하청노조 도크 점거에 눈물
정부, 강경 대응 카드 만지작

경찰청 앞에서 수사 촉구 집회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하고 있다. 40일째 이어진 하청업체 노조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엔 30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40일째를 맞았다. 하청업체 노조가 도크(선박 건조공간)를 점거한 탓에 이 회사는 매일 260억원의 매출이 증발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들은 이번 파업으로 ‘공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비판받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 대응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한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30여 명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이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도크를 점거하는 불법 파업을 한 달 넘게 자행하고 있다”며 “생산설비를 파괴하고, 직원도 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과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섰다. 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22곳 소속 노동자들이 주축이다.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7명은 지난달 22일부터 이 회사의 거제 아주동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이들 근로자 가운데 1명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가 도크를 점거하면서 지난달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파업이 계속되면 하루마다 매출이 260억원 증발하고, 고정비 손실도 60억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직원들은 이번 파업으로 최근 퍼진 조선업계의 경영 정상화 기대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조75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에도 47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최근 선박 수주가 늘면서 흑자전환 기대가 커졌지만, 파업 영향으로 적자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노 갈등’ 양상도 포착되고 있다.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가입자(400여 명)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120여 명으로 알려졌다. 전체 하청업체 직원의 1~2%에 불과한 인원의 파업으로 옥포조선소 전체 조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의 파업으로 생계가 팍팍해진 원·하청업체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여타 원·하청업체 직원들은 파업을 끝내달라는 내용의 집회를 하거나 대자보를 붙였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들이 소속된 22곳의 하청업체와 임금 협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임금 교섭이 평행선을 이어가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때도 끌려다니면서 양보한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파업 사태 직후 기세등등해진 민주노총은 지난 2일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강경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가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번 사태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줄줄이 남아 있는 노동계 ‘하투’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계 부처 내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섣부른 강경 진압으로 정부에 ‘반노동’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이 개입해 유혈 사태라도 발생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