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당대학 1400억 지원

고려대 본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전국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96곳이 2025년까지 정원 1만6000여 명을 감축한다.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규모 미충원이 현실화하자 전국 대학의 30%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에 호응해 매년 대학별로 지원하는 기존 지원금과 별개로 정원 감축 대학에 올해에만 14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들도 구조조정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15일 대학들이 제출한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 규모화 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공개했다.

적정 규모화 계획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통과한 233곳 중 일반재정 지원 대학 중 96곳이 참여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 331곳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96곳의 대학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줄이기로 한 정원은 총 1만6197명이다. 수도권 22곳 대학, 비수도권 74곳의 대학이 참여했다.

구조조정 대학에 재정 지원

선제적감축 1명당 3270만원
미충원 인원 이내땐 650만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1만6000여 명을 감축한다. 감축 규모는 대형 종합대학 4~5개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15일 교육부가 취합해 발표한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 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 19개 대학 감축 인원이 4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23개 대학 4325명, 호남·제주권 17개 대학 2825명, 대구·경북·강원권 15개 대학 2687명, 수도권은 22개 대학 1954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고려대를 비롯해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명지전문대 한양여대 총 8개교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여파가 그동안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수도권 주요 대학에까지 불어닥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5년(1주기·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 정원을 강제로 축소하고 2018년부터(2주기·대학기본역량진단) 3년간 재정 지원 중단과 권고를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이끌어냈다. 이번 안은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3주기에 해당한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 감축 대가로 '적정 규모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정부가 지급하는 적정 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정원 내 미충원 인원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대에 총 1000억원, 전문대에 총 400억원이 분배되는데 선제적 감축에 대한 지원금은 총 840억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총 560억원이다. 선제적 감축의 경우 1인당 일반대 3270만원, 전문대 1514만원이며 미충원분 감축은 일반대 650만원, 전문대 251만원이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서는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고려대(7억4300만원) 루터대(7억4300만원) 가톨릭대(6억100만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