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웹툰작가 A씨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명백히 과세대상인 저작물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슈퍼카를 사들이고 고가 사치품을 구매한뒤 SNS에 과시해왔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B씨는 방송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이 늘어나자 친인척과 직원명의를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빼돌렸다. 최근에는 가산자산 거래소에 시청자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는 가산자산으로 받은뒤 소득신고는 누락했다. B씨는 탈루 소득으로 슈퍼카를 여러대 사들이고 고가 부동산까지 취득하며서 호화 생활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탈루 소득으로 사들인 슈퍼카 모습 [사진제공=국세청]9일 국세청은 이처럼 높은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운뒤 수입금액을 나누고 인건비를 부풀린 연예인, 해외대회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프로게이머와 운동선수들도 적발됐다. 한 웹툰작가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쪼개면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들 인적용역사업자 18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튜브 등을 무대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26명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구독자에게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인을 세워 법인비용으로 사치품, 고가주택 등을 매입하며 탈세하는 경우도 최근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은 작년 1월 기준 6767개에 달한다. 2017년 1275개에 불과했던 것이 5년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평균 수입도 상위 1%의 경우 무려 41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으로 고수익을 누려온 플랫폼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들도 적발됐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 출판,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자문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912개로 2015년(959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탈루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 지급이처럼 고수익 유튜버, 온라인사업자 등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탈루한 세금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9년, 2021년 세차례에 걸쳐 이들 신종사업자 220명을 세무조사하면서 매출누락 등 3266억원을 적발했다. 추징세금만 1414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불법수입으로 사들인 부동산은 7877억원에 달하고 자동차, 회원권 등 123억원을 포함해 총 8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부당사용, 불법승계 등으로 세금을 빼돌린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