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경유 37%·휘발유 25%
경유 인하폭, 휘발유와 맞추는 안 검토

5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뉴시스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에 맞춰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휘발유 인하율을 적용하면 경윳값은 리터(L)당 최소 67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역대 최대 수준인 유류세 인하를 단번에 종료했다간, 기름값이 크게 오르고 물가도 자극할 수 있어 감면폭을 서서히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L당 각각 820원, 581원이었던 휘발유, 경유 유류세를 2021년 11월부터 유종 구분 없이 20% 깎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뛰기 시작한 기름값을 누르기 위해서다.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 지난해 하반기 휘발유, 경유 유류세는 L당 각각 516원, 369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다 올해 들어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 첫 단추 격으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낮췄다. 이어 이번에 2차 유류세 정상화로 37%인 경유 인하율을 휘발유와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깎아 줬던 배경인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휘발유 유류세만 먼저 내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만 해도 L당 경유 가격이 1,783원으로 휘발유보다 219원 비쌌다. 하지만 국제 경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난달 하순 경유 가격은 8개월 만에 휘발유 가격을 밑돌았다. 8일 기준 L당 경유 가격은 1,549원으로 휘발유보다 39원 싸다.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에 적용하는 25%로 축소하면 L당 세금은 369원에서 436원으로 67원 오르게 된다. 다만 두 유종의 인하율을 한꺼번에 20%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종 변수는 국제 유가다. 최근 배럴당 80달러 안팎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다시 뛸 경우 유류세 정상화의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폭은 종료 시점인 4월 중하순에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