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초급간부 복무여건도 개선
통일부 예산 올해보다 23% 감액
남북협력기금 6년 만에 1조 미만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복무 여건 개선에 있어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내년에 33% 인상한다. 병사 월급과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 월 최대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전력운영비는 4.2% 늘어난 41조7899억원, 한국형 3축 체계 보강 등 방위력 개선비는 5.2% 증가한 17조798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차원에서 단기복무 장려금을 33% 올릴 계획이다.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복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간부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주택수당(월 16만원)도 지급기로 하고,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비 일부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평일 기준 1만원인 초급간부 당직근무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무 기간에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올린다. 월급과 지원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예산으로 총 7조1565억원을 배정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F-X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3010억원,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5661억원이 투입된다. 고위력미사일 확보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도 7483억원이 배정됐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62억원(3.3%) 증액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 5.5% 올린 데 이어 내년에도 5% 인상한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인상해 42만원을 지급기로 했다.

통일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2.7% 감액된 1조1087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는 3382억원(27.9%)이나 줄어든 8742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8년(9593억원)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은 118억5700만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