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위기...대출 만기 닥치자 금리 뛰어
중기·소상공인 "빚더미 악순환 구제하라"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거리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서울 관악구에서 김치찌개 전문점을 운영하는 유덕현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세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소상공인 대상 2%대 저금리 상품이었다. 가게세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에서 대출금으로 3년을 버텼다.

그러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이자만 내도 됐던 2년의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오고 기준 금리까지 오르면서 유씨는 올해 하반기부터 7%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다달이 내야 하는 원리금만 300만 원대에 이른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대출금이 있는데다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 이전처럼 심사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 추가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며 "원가 인상으로 매출이 오히려 줄었는데 갚아야 할 대출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부실 위험에 은행 대출 문턱↑… "금리 두 배 뛰어"

금융기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취급금리. 그래픽=신동준 기자

코로나19 시기 특별히 마련됐던 금융 지원이 잇따라 끊기면서 그동안 저금리 혜택을 받았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상환의 늪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분위기를 반영해 시중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면서 "차라리 코로나19 때가 나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PC방을 운영하는 이준영(47)씨는 코로나19 당시 대출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9월 시작했다. 문제는 1%대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았던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금리까지 5%대로 훌쩍 뛰었다는 점이다.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씨는 지난주 성동구에서 운영하던 매장 한 곳을 폐업했다. 이씨는 "전기요금 인상 등 고정비 지출이 늘면서 매출이 70%밖에 회복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은 방역을 이유로 영업중단시킨 채 대출로 버티라 해놓고 금리가 오르자 은행들만 성과급 잔치를 하는 상황이 야속하기만 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 닥친 금융 위기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끝난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상품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최대 1년 안에 저리 대출이 적용됐던 시기가 9월부터 종료되고 그사이 치솟은 금리로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금융중개지원 프로그램 취급 금리'에 따르면 은행들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상품의 금리는 2020년 2.86%, 2021년 3.2%, 2022년 9월 4.11% 등으로 올랐다. 소상공인 지원 상품 금리 또한 3년 동안 2.48%, 2.55%, 3.24% 등으로 증가했다.

거치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제도 마련 절실

4일 서울 명동 거리에 붙은 카드대출 광고 스티커. 연합뉴스

중소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만기가 다가와 차환을 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코로나19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은 추가 투자나 사업 확장 등이 아니라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저리 대출 상품이 막힌 상황에서 기업 대출 심사 역시 엄격해지면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보유한 기업 대출에서 신용이 손상됐다고 판단한 채권 규모는 2분기 말(6월) 기준 4조3,5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2%(5,744억 원) 늘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때는 저금리여서 대출 부담이 적었지만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선 버틸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상환 유예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 상품 등 추가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