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문의에 “이상 없음” 답변… 가짜뉴스 쏟아져도 사실상 방치

방송통신심의위가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유명인들의 명예 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에 내용 문의를 보냈다가 ‘아무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게시물에 대해 구글 측의 ‘이상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가짜 정보를 구글이 사실상 방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FuRi Creator)에는 ‘최수종 이영애 재혼 혼외자’ ‘임영웅 결혼, 윤석열 축가’ 등 사실과 다른 엉터리 가짜 쇼츠 동영상 수십개가 올라와 있었다<사진>.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코리아에 내용 검토를 요청했다.

유튜브 캡처
Furi Creator 라는 업로드가 올린 게시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구글 측은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신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보았으나,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주요 관계자들은 “허위 정보로 도배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손댈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황당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구글 코리아 담당자는 본지 통화에서 “방심위가 보내준 쇼츠 영상과 목록 등을 봤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튜브는 채널명을 바꾸고 허위 내용 쇼츠 동영상을 모두 지운 상태. 하지만 구글 측이 삭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유튜브 측은 ‘스팸이나 기만 행위’ ‘성행위와 과도한 노출’ ‘아동 안전’ ‘자살’ ‘폭력’ 등에 대한 정책을 담은 이른바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명예 훼손성 게시물의 조회 수는 영상별로 4만~11만회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구글 측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영상을 게시자가 스스로 지운 것 자체가 해당 영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에는 ‘백종원 빚만 100억원 남기고 사망’ ‘김연아, 고유림과 이혼’ 등 허위 정보로 조회 수를 올리고 수익을 노리는 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한다. 유명인 이혼설·위독설 등을 주로 다루는 ‘밤ΟΟtv’ ‘핫ΟΟ’ 등이 있고, 최근 TV조선 ‘미스트롯3′ 등이 인기를 끌면서 주요 참가자의 이름과 얼굴에 ‘탈락’ ‘충격’ 등 허위 제목을 걸어 수십만 회씩 조회 수 장사를 벌이기도 한다. 전·현직 대통령들도 허위·조롱성 게시물의 주요 피해자다.<사진>

누가 게시자인지 추적도 힘들다. 국내 방송사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출연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이 올라와 수소문했지만, 접속 주소가 해외로 드러나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구글 본사 차원에서 명예 훼손성 허위 사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심의 절차를 거쳐 구글 측에 정식으로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9년 438건, 2020년 1964건이던 유튜브 시정 요구 건수는 2022년 5083건, 올해 11월까지 3274건으로 급증했다. 내년엔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허위 정보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