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챙기려다 혼선만…"오해 소지, 사과 드리고 바로 잡겠다"
성급한 발표에 강한 반발, 정책 '신뢰성' 우려…논란 불식될듯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이 강한 비판 속에 사흘 만에 봉합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미숙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정부 신뢰성은 물론 정책의 추진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입)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내용은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관련 제품 중에서 특히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쇼핑플랫폼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잦고, 국내 소상공인들이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내린 조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피규어·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성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란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본인 페이스북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 배포에 이어 이날 현장 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적극 나섰다. 애초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6월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사과를 드리고, 바로 잡겠다.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안전 인증 방법으로 거론된 KC 인증의 경우에도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충분한 설명 없이는 '나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차장도 "첫 브리핑 때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게 기업 경쟁력이나 면세 등 다른 내용을 한 번에 발표하고 '국민 안전' '위해 차단'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뉴스1에 "항목 설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면세 한도 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혼선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고, 여러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바른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