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에 주담대 급증

정부, 뒤늦게 대출한도 축소나서

“골든타임 이미 놓쳤다” 비판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빚투’ ‘영끌’이 되살아나면서 올 6월 말 기준 가계 빚이 19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 8월에도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재 가계 빚 총량은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뒤늦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달부터 더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1∼3월) 말(1882조4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2002년 4분기(10∼12월)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92조7000억 원)이 16조 원 급증했다. 1분기(12조4000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증가 폭이다.

가계 빚 급증은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담대 상승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오름 폭이 더 커지면서 부동산 매매를 위한 대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신한은행이 7월 중순 이후 6차례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 인상 릴레이를 벌였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뒤늦은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되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예고된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담대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 한도를 조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1%대 정책 대출을 내놓고,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미루는 등 주담대 폭증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혼란으로 수요를 부추기고 이를 억제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집값 더 뛸것” 되살아난 빚투-영끌… 가구당 빚 8340만원

가계부채 1900조 육박 역대최고

서울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세… 주담대, 1분기보다 16조 급증

은행들 금리 잇단 인상에도… 7, 8월 가계대출 계속 늘어나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청, 노하우 좀 공유해주세요.”

최근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뱅크 주담대 신청을 위해 ‘오픈런’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주담대 수요자들이 매일 오전 6시 카뱅 주담대 신청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1일 대출 접수량이 제한돼 성공이 쉽지 않지만 적잖은 수요자들이 수차례씩 재도전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주담대 증가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가계 빚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 공급 대책도 영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0일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이 1896조2000억 원에 이르다고 발표했다. 1분기(1∼3월) 말(1882조4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2002년 4분기(10∼12월) 처음 통계를 공표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총 가구는 2273만 가구로, 가계신용을 가구 단위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834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얘기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올해 4월 이후 줄곧 10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