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6년간 100억 썼는데… 민원은 오히려 늘어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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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6년간 100억 썼는데… 민원은 오히려 늘어 효과 ‘의문’

해루미 관리자
2024.09.09 14:25 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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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중성화된 길고양이만 48만 마리 넘겼지만
길고양이 민원·구조 건수 감소는 ‘지지부진’
‘집중 중성화’ 필요성 제기돼
“고양이 개체수 조절엔 도움… 효과 높일 방안 모색 중”

정부가 지난 6년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민원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효과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중성화 수술을 마친 마릿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에 106억8200만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6년간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48만935마리에 달한다. 농해수위가 낸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는 지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에는 예산 6억8400만원을 배정했지만, 2019년 10억6900만원, 2022년 31억5400만원, 2023년 36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비는 국가가 20%, 지자체가 80%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 6년간 쓴 106억원은 국비만 모은 수치다.

정부가 길고양이 중성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길고양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19년 86건에서 2020년 94건, 2021년 501건, 2022년 410건, 2023년 455건 등이 접수됐다.

동물보호센터가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건수도 큰 변화가 없다. 매년 3만 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길고양이는 2019년 3만1946건, 2021년 3만2098건, 2023년 3만889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 수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 내 중성화된 개체 비율이 75%를 넘고, 매년 10% 이상을 추가로 중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한 번도 달성된 바 없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지난 2022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서식 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농해수위 관계자는 “해당 연구용역은 7개 특·광역시에 한해 길고양이 개체수(㎢당 마릿수)를 조사하는 등 조사 지역이 일부 지역에 그쳤다”며 “길고양이의 서식지 분포 등 사업의 효과성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중성화 수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고양이가 발정기에 아기 울음소리를 내면서 민원이 빗발치는 경우가 많아 중성화 수술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고양이가 밀집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성화 수술 지원 규모를 줄이긴 어렵다고 보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길고양이 복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작년 세종시를 비롯한 몇몇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길고양이 밀집 지역에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고, 효과성이 검증되면 다른 시도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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