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화훼류 재난복구비 단가, 격차 커
l 장미 등 9개 주요 품목에 한정
l 해당 품목없어 담당자 임의 분류
l “품목별 별도 지원 기준 마련을”

지난해 11월말 중부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본 경기 남부지역 화훼농가들이 화훼류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세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1월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기 용인·안성·평택 등 6개 지역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의 피해농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우스시설과 농작물 대파대 등에 대한 재해지원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화훼류 시설하우스 단지가 밀집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농가들은 대파대로 받은 재해지원금이 농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자 읍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고, 화훼류의 대파대 고시 품목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26일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농작물 대파대 항목 가운데 화훼류는 백합·장미·선인장·심비디움·안개초·국화·카네이션·글라디올러스·호접란 등 9개 품목이 있다.

반면 폭설로 피해를 본 화훼류는 대부분 분화류로, 농가들은 실제 재배품목이 최소 380여개에서 많게는 1000여개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농가들이 한 피해 신고를 지자체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할 때 해당 품목이 없어 담당자가 임의로 분류했고, 그 결과 지원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게 농가들의 지적이다. 대파대 지원 기준이 되는 품목별 지원 단가는 1㎡(0.3평)당 선인장이 1183원, 호접란은 3만4363원으로 차이가 크다. 농작물 대파대는 품목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되며, 농가당 한도는 5000만원이다.

남사읍에서 수국을 재배하는 임육택 한국화훼협회장은 “수국에 대한 지원 단가가 없어 국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파대를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다”며 “국화 종묘는 한포기당 700원 정도인데 반해 수국 종묘는 한포기당 4500원 정도로 차이가 나 국화를 기준으로 한 대파대는 실제 수국 대파대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화류 가운데 가격대가 높은 금전수·고무나무 등도 별도의 지원 기준이 없어 국화나 선인장을 기준으로 대파대가 지급됐다며 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 분화류를 재배하는 나경열씨(67·남사읍)는 “재배하는 분화류 품목수가 많아 피해 본 품목도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대파대가 산정됐는지 모른 채 받았다”며 “재난지원금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도록 분화류 대파대 산정 기준을 시급히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동 남사읍 폭설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화훼류 품목은 국화·장미·카네이션·백합 등 네가지 절화류에 한정돼 분화류 재배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대파대마저 세부 기준이 없어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건 농가들을 두번 울리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화훼협회 차원에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분화류 품목이 세분화돼 포함되도록 농식품부에 요청했다”며 “분화류 품목별 복구비용 산정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분화류 생산농가들이 추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