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고소득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이다.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3조원 규모로 짜인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들어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소득 하위 80%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재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었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뽑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오종택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구 기준이 아닌 인별로 지급된다. 당정은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나면서 논란거리도 생겼다. 월급 1만원 안팎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나올 수 있어서다.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유리 지갑’인 맞벌이 월급쟁이 가구의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 가입자에게서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7월이라, 건보료 지역 가입자는 올해분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보다 올해 벌이가 더 나빴던 지역 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2일 서울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박 의장은 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며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 등은 소비 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 1조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희망 회복 자금’ 명목으로 나간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ㆍ소기업 113만 개가 대상이 되며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며 “또한 피해에 상응하여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기준 7개였던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키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이 7월 임시 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되길 고대한다”며 “정부는 추경 심의 대기는 물론 확정 시 즉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