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목욕탕 1시간 제한 이어 정부, 단속에 준하는 ‘강력 계도’
업계 “행정 편의주의 연발”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방역에 도움” “실효성 없다”

“PC방 2시간 이용 제한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24일 오후 4시,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만난 사장 김모(37)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놓은 ‘PC방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로였다. 최근 서울 강북구·강남구 등지 PC방에서 30~50여명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PC방 이용자는 2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3년 전 개업한 김씨는 하루 평균 손님 500~600명을 받았지만, 코로나가 터진 작년 3월부터는 손님이 100명 수준으로 확 줄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 2명을 관두게 하고 혼자서 카운터, 청소, 음식 조리 등 매장 관리를 하루 14시간씩 하고 있다. 김씨는 “이용 시간 체크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님 올 때마다 일일이 입장 시간을 수기로 적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작년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됐을 때도 ‘한 판만 더 하겠다’는 손님들 컴퓨터를 강제로 끄느라 거의 싸움이 날 뻔했는데, 강제도 아닌 ‘2시간 이용 권고’를 손님들이 따를지 의문”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PC방을 비롯해 식당·카페, 목욕탕 등 여러 업종에 속속 ‘이용 시간 제한 강력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가 아닌 ‘강력 권고’인 탓에 지키지 않아도 이용자나 업주에겐 어떤 처벌도 없다. 이런 규제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래도 정부는 단속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 계도’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사실상 손님을 내쫓으라는 권고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이용 시간 제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체류 시간을 줄이면 코로나 환자 발생 시 노출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일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 업종의 자영업자들과 적은 수(數)라도 확진자를 줄이고 싶어하는 방역 당국이 서로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진 상황에서 이용 시간 제한 권고는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집단감염 사례에 대응하는 시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