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닥치고 수도권 방역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코로나 확산이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짜 놓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추경안이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상액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하고, 소비 진작용 예산을 대거 넣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6000억원 배정하고 재난지원금은 10조원 넘게 잡은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 월 2000억원 불과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6일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법은 공포일인 6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당장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손실 보상 기준, 금액, 시기 등 각론은 10월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정부 보상 범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불분명한 재난지원금 등 추경을 대폭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 불행히도 국면이 바뀌었다.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은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로나 진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니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