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BMW 차주가 자신과 관계 없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둔 채 무단 주차를 했다며 A씨가 공개한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나 견인과 같은 강제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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