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있는데 왜 솜방망이 처벌?” 눈물짓는 피해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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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던 A씨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가까이 타지역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일하는 병원에 폐를 끼칠까봐 전화로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A씨는 하루아침에 간병인 없이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가족도 무너져 내렸다. 간병비라는 무거운 짐도 더해졌다. 한 해 6000만원에 달한다.

A씨 가족은 제1 윤창호법의 ‘고무줄 잣대’가 제정 취지를 빛바래게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 동생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니는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를 겪고 있다. 숨만 간신히 쉬고 있을 뿐 식물인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가해자는 징역 1년6개월이 나왔다. 피해자만 죽으라는 게 이 나라 법인가”라고 토로했다. 또 “윤창호법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다”며 “언니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음주운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법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울먹였다.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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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교특법 손질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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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법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이희범 대표변호사는 “법률가들도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제1 윤창호법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것마저 확실하지 않다”며 “수사기관도 국민 공분을 샀거나 널리 알려진 사건은 제1 윤창호법을, 단순 사건에는 교특법을 적용시키는 등 주관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분명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비슷한 사고를 두고도 적용되는 죄명이 다르다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정량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기관의 행정 편의주의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제1 윤창호법은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책임이 따른다. 반면 교특법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위험이 적다. 지난 60년간 해온 관행, 편리함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교특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이상 제1 윤창호법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