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별 분류’조차 않는 112신고 통계

② ‘산재=건설=남성’이 지운 것들

③ 합격자 성비 5 대 5? 사라진 면접자

④ 출산휴가 시행 68년, 통계가 없다

⑤ “이게 왜 문제죠?” 담당자가 물었다

ㄱ씨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커피를 돌렸다. 기쁜 소식을 가족만큼 가까운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커피를 받아 든 팀장은 곧바로 메신저로 ㄱ씨를 호출했다. 팀장 입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출산)예정일 언제죠? 예정일 한달 전까지 다니고, 인수인계 잘해주세요.” ㄱ씨가 “저를 자르시는 거냐”고 재차 묻자 팀장은 답했다. “잘린다고 말하면 서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동안 잘 지내왔으니 서로 윈윈 합시다. 대신 위로금 조로 퇴직금을 조금 더 챙겨줄 테니 마음 잘 달래고 태교 열심히 해요.” ㄱ씨는 결국 임신 7개월차에 회사를 나왔다. ㄱ씨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출산휴가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제도 아니냐. 이 회사에서 7년을 일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직원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나만은 출산휴가를 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했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중소기업 한두군데만 봐도 실제 출산휴가 쓰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임신부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인 출산휴가도 못 쓰는 게 대한민국 여성이 처한 진짜 현실이다.”

‘출산휴가 거부당했다’ 경험담 넘치는데 처벌은 극소수



포털사이트 주요 맘카페에 ‘출산휴가 거부’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사례가 쏟아져 나온다. ‘임신했다고 하니 퇴사 권유 받았다’ ‘출산휴가 후 복직하려고 하니 내 자리가 없다고 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돌아오니 주말근무가 있는 부서로 강제 발령이 났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 휴가 도중에 해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기간 도중 노동자를 해고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수는 극소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193명이 출산휴가 도중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 상실 원인 중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423명),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에 의한 자진퇴사(120명)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를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수는 단 4건이다. 출산휴가 미부여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30건에 그친다.

상당수 여성이 출산휴가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간극에 대해 김문정 서울서남권맘지원센터장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해도 많은 근로자가 어차피 처벌이 미약할 것 같아서, 혹여 이직할 때 걸림돌이 될까 봐 진정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진정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주긴 하는데, 근로자가 복귀할 때 불이익을 줘서 퇴사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케이스들이 고용노동부 스마트근로감독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잡힌다는 점”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출산휴가 중 고용보험 상실자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843명에 달했는데, 적지 않은 수가 비자발적 퇴사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의 퇴사가 자의로 인한 것인지 타의로 인한 것인지를 좀 더 섬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