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 화훼자조금)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및 농식품부 검역 담당자들과 함께 ‘수입 꽃 검역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한 간담회로, 수입 꽃 검역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느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화훼 또한 수입이 국내 농가들의 입지를 갉아먹고 있다. 이에 정부 검역시스템에 대한 화훼업계의 불만이 지속 표출되고 있다. 화훼자조금은 최근 지역 생산자단체들과 수차례 검역본부 및 각 지역본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화훼자조금은 그간의 논의를 통해 나름의 검역시스템 개선 요구안을 정리했다. △국산 화훼류 성출하기에 맞춘 검역 강화 △소독설비 자동화 및 소독 전문시설 구축 △소독·훈증 현장 CCTV 설치 및 유튜브 중계 △소독회사를 수입업체가 직접 고르는 방식에서 무작위 선정으로 전환 △메탈브로마이드 훈증제를 환경·인체 피해가 적은 약제로 교체 △지역본부(검역본부) 방문 정례화 등이 그것이다.
이날 화훼자조금의 요구안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 포용적 관점의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 측은 소독설비 자동화, CCTV 설치, 소독회사 선정방식 변경 등 현 체제에서 수용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소독 전 과정 유튜브 중계, 일부 소독 시스템 개선 등으로 최대한 요구를 반영해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화훼자조금과 검역기관들 사이에 핫라인(직통 연락체계)을 설치해 검역·병해충 관련 비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에 대한 농가 불신이 크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화훼자조금의 의견을 받아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개선할 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윤식 회장은 “검역시스템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와 함께 하겠다. 검역본부와 정기적으로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실 측도 “검역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크고 해결 과제가 있는 만큼 의원실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겠다. 법·지침 개정을 준비하는 등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화훼자조금은 저가신고, 검역 강화, 부가세를 수입 꽃 3대 문제로 설정하고 최근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화훼자조금은 이달 초에도 인천본부세관이 13개 절화 수입업체에 관세 등 15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데 일조했으며 이는 화훼류 저가신고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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