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20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해 업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앞서 지난 15일 2차 안건조정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전체회의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요구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어 지난 두 차례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에 찬성하고 있어 전체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알면좋은뉴스'게시판 글
|
아이엔지플라워 |
2021.07.20 |
2 |
0 |
|
|
유자꽃 |
2021.07.20 |
310 |
0 |
|
|
유자꽃 |
2021.07.20 |
334 |
0 |
|
|
유자꽃 |
2021.07.20 |
297 |
0 |
|
|
유자꽃 |
2021.07.20 |
268 |
0 |
꽃비 파트너스
대표: 김건우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5층 545(삼성동)
전화 : 1800-0468
전화 : 1800-0468
팩스 : 0303-0900-2999
사업자등록번호(본사): 737-86-02900
통신판매업신고: 제2021-서울강남-00422호
개인정보관리: 조용기
copyright ⓒ 꽃비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Website designed and hosted by (주)마루웹.
공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