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강요 미수' 김용건 처벌될까...예능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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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12:59 조회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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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용건이 여자친구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건 씨와 연인관계였던 A씨는 그를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A씨가 30대인 반면 김용건 씨는 70대로 큰 나이차이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폭로와 관련해 김용건 씨가 정말로 처벌이 될지, 그에 얽힌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낙태 강요 미수죄...처벌 가능성 낮아

A씨는 김용건 씨가 자신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임신 중절을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A씨가 장시간 피임을 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졌고 그 이유로 피임약을 더 이상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용건 씨가 무책임하게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A씨는 현재 임신 6개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김용건 씨를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건 씨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강요에 따라 낙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실을 강요했지만 그 결과가 벌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강요에 대한 시도를 했다는 ‘미수’가 됐습니다.

김용건 씨가 임신중절, 즉 낙태를 강요했다는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사실상 ‘미수’에 대한 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는 김용건 씨가 자신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얼마나 심한 정도로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는 녹취나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모아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친 숨기고 예능 출연, 사기는 해당 안돼

이런 A씨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용건 씨가 지난해 출연했던 예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용건과 배우 황신혜는 한 예능에서 가상커플로 출연했습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A씨 주장 등에 따르면 이 예능에 출연하던 당시 김용건 씨는 A씨와 사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예능에서 김용건 씨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실제 연인 같은 분위기로 방송에 임했습니다. A씨와 사귀면서 다른 연예인과 사랑을 속삭이는 예능 프록램에 나온 것 때문에 상대 출연자는 물론 시청자까지 속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실제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솔로인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시청자를 속인 것인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시청자를 속인 행위를 통해 김용건 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어야 합니다.

예능에 출연하면서 출연료를 받기는 했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시청자를 속인 행위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댓가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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