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 "서두른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부산대는 이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부산대가 조씨 입학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는 입학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 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의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이 대표는 최종 처분까지 청문 등 절차가 남았는데도 부산대가 취소 처리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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