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 '메타버스' 활성화로 10대 성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여성가족부가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전문가, 현장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산업 분야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석한다.
메타버스는 경제·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닌텐도 '동물의 숲'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펼치는가 하면 방탄소년단(BTS)는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안무를 공개하기도 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한 사회 활동과 거래 등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와 그 안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대응 방안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등 플랫폼의 주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성범죄 우려도 크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탁틴내일 정희진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바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한층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 상에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과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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